20091001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by 나림아빠

오늘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IT 업종에 있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 나영이에 대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더군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사건 정황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다른 네티즌 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처벌이 너무 가벼우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참담한 심정을 밝힌 바 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령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들이 제각각이고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
여태까지 나온 네티즌 및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두배 세배 가중처벌
둘째,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을 폐지하고 심신미약에 대한 조건을 강화
셋째,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의 신상 및 얼굴 공개
넷째, 성 범죄 상습범의 사회로부터의 격리 제도 마련
다섯째, 성 범죄 상습범의 화학적 거세 제도 마련
여섯째, 성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강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 조항들을 법제화 한 "나영이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너무도 가슴아픈 사건이지만,
또 다른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제도의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다음 아고라에서 "나영이 특별법"에 대한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동감하시는 분은 서명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