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영이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국회에 바랍니다. 나영이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가슴아프고 끔찍한 경험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여러 네티즌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형법 및 제도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여러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아래 여섯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군요... 첫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두배 세배 가중처벌 둘째,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을 폐지하고 심신미약에 대한 조건을 강화 셋째,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의 신상 및 얼굴 공개 넷째, 성 범죄 상습범의 사회로부터의 격리 제도 마련 다섯째, 성 범죄 상습범의 화학적 거세 제도 마련 여섯째, 성 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강화 국회에 바랍니다. 또 다른 나영이 사.. 더보기 20091001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by 나림아빠 오늘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IT 업종에 있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 나영이에 대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더군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사건 정황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다른 네티즌 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처벌이 너무 가벼우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참담한 심정을 밝힌 바 있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령의 정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들이 제각각이고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 여태까지 나온 네티즌 및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 더보기 이전 1 다음